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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36

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 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최저 기준 2023년 최저임금, 460원 올랐습니다. 2022년 2023년 시급 9,160원 9,620원 일급(1일 8시간 기준) 73,280원 76,960원 월급(1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 2,010,580원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최저임금법 시행령 11조) 사용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 2023. 4. 26.
근로자 임금 임금.. 고용노동부는 2021년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노동자는 24만 7천명 피해액수는 1조 3,505억원에 달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작은사업 장의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는 74.2%에 달합니다. 작년에 비해 감소된 수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 한 실업 등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인 수치는 떨어지 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의 범죄행위가 상상을 초월하고 정부가 손 을 놓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권리를 알아야 하고 뭉쳐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지 않는 올바른 방법, 노동조합입니다. 임금지급, 다음 네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 2023. 4. 23.
근로자 취업규칙 근로자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승진 등 모든 노동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취업규칙으로정해집니다. 직장 내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정하는 규범이지만, 직장갑질을 합리화하는 수단도 취업규칙입니다. 그래서취업규칙도잘살펴봐야피해를받지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노동조건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꾸는것은불법입니다.제대로알아야막을수있겠죠? 우리 회사 취업규칙을알고계신가요? 취업규칙이란?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불리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자의 임금 등노동조건과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 질서(규율, 규칙)를 정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와 게시의무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4조)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 2023. 4. 17.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것이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가 30인 미만 사업체 중에는 23.4%, 10인 미만 31.4%,5인 미만 4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교부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30인 미만 사업체에 16.6%에 달합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첫 시작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또 받아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프리랜서?개인용역?업무위탁? 사업체에 사실상 고용되어 시키는 대로 일..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