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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찾기36

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 ->2023년 최저임금이 460원 올랐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 -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2022년도 2023년도 시급 9,160원 9,620원 일급(1일 8시간 기준) 73,280원 76,960원 월급(1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 2,010,580원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 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 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 2023. 2. 22.
임금.. 임금 고용노동부는 2020년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노동자는 43만 명 피해액수는 1조 6393억 원에 달한다고 발 표하였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는 82.2%에 달합니다. 근로감독 실적 이 전년대비 15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피해금액이 그만큼 낮아지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의범죄행위가상상을초월하고정부가손을놓고있는대한민국에서노동자들이살아남기위해서는노동자들스스로가권리를알아야하고뭉쳐야할것입니다.정당한노동의대가를빼앗기지않는올바른방법,노동조합입니다. 임금 지급, 다음 4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이란사용자가노동자에게노동의대.. 2023. 2. 22.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일급제공로시간, 휴가, 징계, 승진 등 모든 노동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직장내기본적인노동기준을정하는규범이지만,직장갑질을합리화하는수단도취업규칙입니다.그래서취업규칙도잘살펴봐야피해를받지않습니다. 취업규칙에있는노동조건을사용자마음대로바꾸는것은불법입니다.제대로알아야막을수있겠죠? 우리회사취업규칙을알고계신가요? ->취업규칙이란? 흔히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불리는 것들 로,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과 회 사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직장 질서(규율, 규칙)를정한것은모두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작성•신고의무와게시의무(근로기준법제93조,제14조)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 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고용노.. 2023. 2. 21.
회사에 입사했다면 꼭 알아야할 노동법 회사에 입사하셨나요 얼마나일하고얼마나받으시나요?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였는지 취업규칙은어떻게되어있는지살펴보아야해요. 제대로받고있는지,제대로쉬고있는지,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요. 근로계약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가 30인 미만 사업체 중에는 23.4%, 10인 미만 31.4%, 5인 미 만 4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교부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30인 미 만 사업체에 16.6%에 달합니다. 사용자가노동법을지키고있는지알수있는첫시작이근로계약서작성과교부입니다. 작성한근로계약서는꼼꼼히읽어보세요.사용자가노동법을지키고있.. 2023. 2. 19.